유케어간병협회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케어간병협회 홈페이지 (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및 기타 모바일 홈페이지(이하 협회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C 통신, 모바일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회”라 함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이 매칭하는데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협회 회원등록 및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용자”라 함은 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모두 포함하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또는 이용하려 하거나, 협회의 홈페이지에 접근한 자를 말한다.
④ “보호자”라 함은 간병의 대상이 되는 환자를 보호하는 자 또는 환자 본인으로 협회에 보호자 회원으로 등록하여 환자를 간병할 간병사를 구인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간병사”이라 함은 협회에 간병사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직하는 자를 말한다.
⑥ “무료서비스”라 함은 협회의 회원 간에 매칭이 되기 위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⑦ “유료서비스”라 함은 협회의 예치금 결제 및 기타상품의 유료제공 및 결제처리를 위한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⑧ “결제”라 함은 서비스 이용요금이 지불되는 모든 수단으로 “자동결제를”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⑨ “고객 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협회의 간병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⑩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한다.
② 협회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협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 일 이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판례 및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협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사가 매칭하는데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
2. 기타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관련 법령 등의 재/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차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내용은 협회의 공지페이지에 공지한다.
③ 협회는 간병인의 평가 정보를 이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보호자가 남긴 간병인에 대한 평가(작성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게시 글, 사진, 파일링크 등)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육하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과 내용(욕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평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 등)은 삭제처리 한다. 또한, 작성 후 7일이 지났거나, 제재가 주어진 평가는 수정할 수 없다.
보호자가 남긴 평가는 협회 서비스 및 협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에는 복제, 전송, 전시, 변경, 수정, 배포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 화면에 노출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내용이 복제, 전송, 전시, 변경, 수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협회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프로모션, 홍보, 제휴 등)를 위해 보호자가 작성한 리뷰는 제휴파트너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파트너는 제공받은 리뷰를 가지고 보도, 방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리뷰의 내용이 일부 편집(수정, 생략, 변경 등)될 수 있다.
④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협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위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②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서비스 신청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협회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회원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휴대폰인증을 실시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이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기재 내용에 허위,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과 방침에 어긋나는 경우
④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회사는 간병사의 신원조회를 위해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간병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⑤ 간병사와 보호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리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⑥ 간병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1. 본인명의로 된 전화번호
2. 아이디 및 비밀번호 (SNS 계정 로그인 사용자는 제외)
3. 프로필 사진
4. 성별 체크
5. 내국인 / 외국인 체크
6. 이름(신분증에 적혀 있는 본명)
7. 생년월일
8. 보유한 자격증 등 본인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자료
9. 케어 경험 체크
⑦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1. 본인명의로 된 전화번호
2. 본인명의로 된 이메일 주소
3. 이름(신분증에 적혀 있는 본명)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즉시 탈퇴 신청을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협회를 통한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협회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협회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 협회 및 협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협회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협회의 운영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또는 음란한 언행을 하여 업무환경을 심각히 해하는 경우.
다. 협회의 운영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이나 소란 또는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상(적립금, 현금, 상품)요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협회를 통해 매칭 된 간병인에게 특별한 이상이나 간병서비스 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
③ 협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대상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을 따라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상당한 기간 보존한다. 회사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회사는 보존기간을 회원탈퇴 후 6개월로 한정하며, 6개월이 지나면 관련 정보는 삭제처리 된다. 해당 정보가 삭제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부여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함을 명시한다.
제8조 [대금의 결제, 환불정책]
① 간병사는 회사가 보호자로부터 간병비용을 간병인의 대리로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협회 또는 결제대행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③ 회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회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1. 퇴원일이 정해져 있는 간병의 경우, 간병인 신청 시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여 한 번에 결제를 할 것. 이 경우 위 종료일에 간병서비스가 종료됨.
단, 간병인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간병 종료 시간으로 선택할 수 없음.(응급실 제외)
예시1) 간병시작: 25년 10월 01일 17시 30분 ~ 간병종료: 25년 10월 05일 17시 30분
예시2) 간병시작: 25년 10월 01일 17시 30분 ~ 간병종료: 25년 10월 05일 05시 30분(신청불가)
2. 퇴원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일주일 단위로 결제를 할 것.
3. 동조 제2호의 경우, 간병인의 간병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간병기간의 종료 하루 전까지 다음 일주일분의 비용을 우선 결제하여야 정상적으로 연장되며, 결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자동종료 됨.
4. 환자가 입원하는 날은 간병일수에 포함되며, 퇴원하는 날은 12시기준으로 오전 퇴원은 간병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오후(12시 이후) 퇴원은 간병일수에 포함시킨다.
③ 협회는 간병인이 간병비용을 송금 받을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효성검사를 실시한다.
④ 그 어떠한 사유(서비스 불만족 포함)로도 이미 제공된 간병 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
다만, 보호자와 간병인의 상호 합의하에 거래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분쟁이 발생하여 간병사와 보호자의 환불금액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1. 24시간 중 간병사가 투입된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 단위로 정산
2. 24시간 중 간병사가 투입된 근무시간이 10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일급 단위로 정산
3. 간병사가 투입된 근무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의 절반으로 정산, 30분 초과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정산
단, 비용 정산 시, 계산 값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 백 원 단위에서 올림 하여 계산.
⑤ 등록된 간병시간 외에 간병인의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새롭게 공고를 등록하고, 해당 간병인과 매칭이 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모든 거래는 외부 거래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보호자와 간병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한다.
⑥ 등록된 간병시간 외에 간병인의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새롭게 공고를 등록하고, 해당 간병인과 매칭이 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모든 거래는 외부 거래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보호자와 간병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한다.
⑦ 회사는 간병사가 받을 수당 중 첫째와 둘쨋날 수수료에서 연간 협회비 1만원과 간병인 배상책임보험료 6만~9만원을 결제하고, 입금일에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한다.
단, 당사자간의 분쟁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월 협회비는 면제하고 간병사의 수수료는 1일 실 근무일당 4,000원 청구한다.
⑧ 간병시작 24시간 전, 사전통지 없이 간병당일에 간병인이 간병을 중단하는 경우, 간병인은 보호자에게 위약금 2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위약금이 지불된 건의 간병 서비스는 종료된다.
보호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병인이 간병을 거부한 경우, 회사는 보호자가 선결제한 금액 중 2만원을 간병인에게 교통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⑨ 매칭 이후, 간병인은 보호자에게 추가적인 식비 및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하는 경우 제제 사유에 해당된다.
제9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5. 상기 각 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협회가 이용자 및 회원님께 보내 드리는 모든 알림 및 정보는 참고용이다. 시스템 오류 및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알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협회는 면책된다.
③ 협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회원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3. 본 약관 규정을 위배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
4. 회원이 제3자에게 ID 또는 회원의 권한을 판매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5. 회원이 변경된 연락처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전달하는 공지사항이 전달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④ 협회는 회원(보호자 및 간병인)의 신원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입히더라도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귀중품은 회원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된 귀중품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도난사고 접수 시 협회는 회원의 수사기관 의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정보를 협회에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접수 및 공문서로 요청한다.
⑥ 회원이 협회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법 또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협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해당 회원에게 물을 수 있다. 또한 해당 회원의 이용행위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의 손해 및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협회는 면책된다.
제10조 [보호자와 간병인의 의무]
보호자 의무
① 회원은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② 보호자는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성실하게 입력하여 고지해야 한다.
1. 병원정보(병원 명, 호실), 또는 입주 주소와 동거인, 가사일 정보
2. 간병기간
3. 환자 이름과 성별
4. 환자의 몸무게(80kg초과는 1만원 추가 간병비)
5. 환자의 나이(15세 이하는 추가 간병비)
6. 환자의 증상 - 환자 분류 (일반환자, 수술환자, 암환자, 기타 등)
7. 병실분류 (일반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실[VRE, CRE 등])
8. 배뇨/배변(기저귀, 장루, 화장실 부축, 소변 줄, 스스로 가능 등)
9. 치매/섬망 유무
10. 수면장애 유무(통증 및 치매, 섬망 등)
11. 썩션 유무, 재활 유무, 투석 유무, 욕창 유무
12. 식사 (스스로가능, 도움필요 등)
13. 거동 (스스로가능, 부축필요, 불가능 등)
14. 입원사유
15. 기타요청사항
③ 위 2항에 의하여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매칭 된 간병사는 간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회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와 관련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
⑤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도난 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⑥ 회원이 협회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일체에 개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을 협회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간병인 의무
① 간병인으로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간병인 계약서 포함) 및 협회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간병인 계약서 포함)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간병인은 협회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회원 가입의 거절 또는 이미 가입한 경우 강제 탈퇴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협회에 가입하는 모든 간병사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이므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간병인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협회는 그와 관련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
⑤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⑥ 회원이 협회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일체에 개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을 협회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⑦ 외국인인 간병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여행 비자 / 영리활동이 불가한 비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강제 탈퇴처리 된다.
2. 회사는 외국인 회원의 경우 2차 인증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가입신청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3. 타인의 비자를 도용하거나 비자와 관련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가입하는 경우 강제탈퇴처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협회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체한 금액과 예치금을 모두 포함함)을 회수 및 환수한다.
4. 타인의 비자를 도용하거나 비자와 관련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방문취업비자 H-2: 만18세 이상~ 만 60세 이전, 재외동포비자 F-4: 나이제한 없음)
5.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
③ 협회는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안내에 대하여 협회의 공지페이지에 공지하며, 필요성의 여부는 협회가 결정한다.
제12조 [간병인의 업무 및 업무 거부시의 제재]
① 간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간병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간병시작 24시간 전, 사전통지 없이 간병당일에 간병인이 간병을 중단하는 경우, 간병인은 보호자에게 위약금 2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위약금이 지불된 건의 간병 서비스는 종료된다.
② 간병사는 간병을 시작하였다가 당일 거부 또는 취소하는 경우 (간병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간병을 거부하는 경우) 협회는 간병사에게 위약금 2만원을 환수하여 보호자에게 지불한다.
단, 환자의 상태가 보호자의 고지와 상이한 경우 협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간병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3조 [책임의 귀속]
① 협회를 통하여 확정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당사자 회원에게 귀속되며 협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보호자가 간병인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보호자가 선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간병사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여 간병 진행 가능 유무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거래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일체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한다.
제14조 [보험 및 사고처리]
① 협회의 서비스를 통해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간병인들은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며, 협회에서 매칭되는 모든 간병인은 협회가 직접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간병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매년 일 개시일에 보험료를 산정하여 간병인수수료 예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
③ 사고 발생 시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하고, 당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협회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간병인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 발생 시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비용으로 부과되는 비용은 간병인이 부담한다.(자기부담비용 금액 300,000원은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름).
④ 협회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만 접수를 받으며, 위 기간을 초과한 경우 협회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은 협회와의 계약에 의한 간병을 하였을 때만 적용된다. 협회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만 접수를 받으며, 위 기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은 협회와의 계약에 의한 간병을 하였을 때만 적용된다.
제15조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16조 [저작권 및 이용제한]
①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② 이용자는 협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협회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 간병인 평가와 관련된 저작물 및 이용은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4항을 따른다.
제17조 [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한다.
②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9.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협회는 외부거래 유도행위 및 외부거래 유도 요소가 포함된 게시물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외부거래 유도 요소가 포함된 모든 게시물은 회사의 직권 하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된다. 외부거래 유도행위를 하거나, 외부거래 유도 요소가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한 당사자에게는 페널티 및 서비스 이용 제재가 주어질 수 있다.
제18조 [분쟁조정]
① 협회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하여 준다.
③ 협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19 조 [분쟁에 대한 협회의 면책]
① 협회는 보호자와 간병사과의 중개자로서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 및 제공한다. 협회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하지 않으며,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함을 명시한다.
② 협회는 보호자와 간병사이 등록한 모든 정보와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제공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직접 부담한다. 보호자 및 간병인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③ 협회는 보호자와 간병사의 모든 행위와 의사에 대해서 보증하지 아니한다. 앞서 명시된 모든 행위에는 간병인으로서 환자를 돌보는 행위가 포함되며, 의사에는 보호자가 간병인에게 환자를 맡기는 의사가 포함된다. 협회는 위의 언급된 행위와 의사에 대한 존 부 및 서비스 품질, 진정성, 완전성, 적법성, 안정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웹사이트 포함)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위험은 해당 당사자들이 모두 부담한다.
④ 협회를 통해 거래를 시도하거나 진행한 경우, 위의 분쟁에 대한 회사의 면책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협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
제21조 [특별규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성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표준약관 등에 의한다.
② 회사는 상담업무를 협회를 통하여 진행하며, 만약 협회를 통하여 안내되는 상담 내용을 Wi-Fi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2조 [협회의 서비스 이용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등]
① 협회는 금지행위를 행하거나 약관을 위배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와 연관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하며,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위험은 해당 당사자들이 모두 부담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 결제되거나 성사된 거래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되지 않는다.
② 협회는 아래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며, 이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도 22조 1항과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다.
1. 협회는 욕설,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 혹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어, 제 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과 행동 등과 같이 기타 약관과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언어의 사용과 행동을 금지한다.
2. 협회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개인정보(본인/타인)가 포함된 게시물,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악성코드 포함), 악성루머 혹은 비하성 / 차별성 발언이 포함된 게시물, 기타 약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등을 불건전 게시물로 정의하며, 이에 준하는 불건전 게시물의 업로드를 금지한다.
3. 협회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생성된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본인의 계정은 본인만 사용하여야 한다.
4. 협회는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협회는 매출증대, 평가 조작 등을 위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허위체결 행위를 금지한다. 허위체결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당사자들에게 확인 및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허위체결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 중에는 당사자들에게 정산 금 지급 및 처리가 보류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정지 혹은 이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6. 협회는 재화 혹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방향성에 맞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비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결제를 하거나 시스템 설계상의 제한을 회피하여 재화와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어뷰징 행위(조작 행위)’로 간주됩니다. 조작 등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당사자들에게 확인 및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조작 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 중에는 당사자들에게 정산금 지급 및 처리가 보류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정지 혹은 이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7. 협회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8. 협회는 버그 및 제한사항을 악용 및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서비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9. 협회는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 협회는 음란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 금융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의 서비스들을 광고(상업적 광고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3조 [연락두절에 대한 조치]
1. 협회는 등록된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로 정의한다.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협회는 면책하며,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위험은 해당 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 연락두절로 인한 문제해결요청이 접수된 경우, 협회는 아래의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연락두절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당사자에게 경고 및 개선요청.
2. 2차 연락두절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결제취소, 환불, 입금 등의 직권처리 및 당사자의 거래활동 중지, 공고지원 제한 등을 진행.
3. 3차 연락두절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당사자의 정산을 중지하고, 이용계약 해지 고려, 필요에 따라서는 협회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음.
제 24조 [보건상태에 대한 고지 의무]
협회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보건 및 위생상태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다.
보호자와 환자, 간병인은 본인들의 보건상태에 대해서 서로에게 숨김없이 고지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상태에 따라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책임과 손해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이 부담하며, 협회는 해당 건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와 책임으로부터 면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